로그인

법령 상가임대차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05.21 선고 2013가합19130 판결
  소멸시효완성된 국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함.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